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티타임(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20분쯤 지난 오전 10시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공수처 건물 뒤쪽 출입구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의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자신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이달 7일 한 총리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 예정인 주요 증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나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듯 가감 없이 말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오전 6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 입장문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돼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박 처장의 사의를 이날 오후 수리했다고 밝히며 “박 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에 극우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끌어들여 국회를 모독하고 내란방조범임을 스스로 입증한 김민전은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하며,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왔다. 민주당은 조만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오후 12시53분쯤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내려와 진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이 진입했다가 경호처가 짠 인간 띠 등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곳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다섯 명 정도의 남성이 무리지어 내려오는 가운데 점퍼를 입고 천천히 걷는 한가운데 남성이 팔을 양옆으로 펼치며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손으로 가리키며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다. 먼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이어서 얼굴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석열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이 남성은 버스 근처에 멈춰서서 주변인들에게 한참을 얘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영상 속 남성이 관저 건물에서 나왔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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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