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면서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면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장은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가 내려놓은 '이장직'은 그동안 이 카페에서 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이틀만인 16일 보도했다. 이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라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으며,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12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석열계로부터 가해진 ‘조직적 사퇴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게 사죄한다”며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14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였고,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선 고성이 들려왔다. 일부 의원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대표 들어오라고 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의총장을 빠져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며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7월 전당대회 때부터 함께했던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14일 저녁 의총장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불렀다. 조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기 전 지지자들과 허리를 굽히거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세전 월급 2124만원은 그대로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급여 지급을 막는 법안을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윤호중, 박용갑, 김태년 의원은 11~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50% 감액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 업무는 일부 중단됐지만,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며 한남동 관저 생활,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도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도 탄핵 전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이다. 세후로는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개정안을 발표한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원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이런 요구를 일축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애초 한 대표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이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가진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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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