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고문은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다. 한 후보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총리(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낙연 전 총리님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5일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놓고 충돌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당내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를 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나, 장 의원은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저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고, 탄핵을 비롯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서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첫 공판기일 취소·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에게 가로막혀 참배가 무산됐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다. 시민들의 대치와 인파 속에 가로막힌 한 전 총리는 두 손을 입 앞에 모으고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며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며 광주를 방문했던 한 전 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격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헌정회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문수 후보가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다”며 본선 진출 포부를 밝혔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한 3차 경선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2.62%로 집계됐다. 총 76만 4853명 중 40만 2481명이 참여했다. 김 후보는 당 선거인단 투표 24만 6519표와 여론조사 20만 8525표(51.81%)를 획득했다. 최종 합산 투표 수 45만 5044표(56.53%)로 1등을 확정했다. 당심과 민심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반명(反)이재명) 연대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는 전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