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바이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의 승리”라며 “광주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은 용감했고, 창의적이었으며, 성숙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5‧18정신을 잇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과거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 갈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사전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보 내용만 밝힌다는 것을 전제하고 발언했다. 일각에서 김씨가 언론에서 암살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듣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에는 "암살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월요일(9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지만 김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암살조)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제게) 사실이라고 알려줬다"며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금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는 외신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원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 탄핵 투표에서 보이콧을 했다”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잘못되었으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두 번째 탄핵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레임덕’(권력 누수)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권력 공백)이며, 필요한 것은 사퇴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불참은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번 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됨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지금 입은 옷은 계엄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혀있었다. 또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시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며 “탄핵이 미뤄지면 국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이번 탄핵에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고 국가”라며 “동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임명된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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