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과 솔라시도 AI 신도시 조성 등 시도별 정책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1일 경남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2차 지방 이전 ▲비수도권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발전과제와 시·도별 현안과제도 공동성명서에 포함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동성명서는 영호남 8개 시·도가 새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영호남 번영에 날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b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크나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정훈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월) 전체회의에서 ▲산불 피해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3,987채가 전소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모듈러 주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를 모두 동원해도 제작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주거시설도 재해구호물자로서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민방위기본법상 비상대피시설을 임시주거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늦다”며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가 곧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후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국내 김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진흥을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미흡하며,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으로 편중돼있어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이하 김산업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산업공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생활부담을 완화 등 직장인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지원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5월 1일 오후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및 구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내달 2일로 예상된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초월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의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출마와 맞물려 내달 3일 결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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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