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친한계’(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지난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해 ‘한동훈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유튜버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을 회유하는 공작을 하고 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친윤석열계)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며 “친윤들 인식도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탄핵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우리 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답답함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사 중에 비상계엄 이후 특전사 병력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국 대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출석에 대해 물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전날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대표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국 대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국 대표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국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안정TF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단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친한동운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티에프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에프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