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 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을 앞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배포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용서 바란다는 내용이다. 김 전 정관은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와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영장 청구 전까지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수사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 피의자 아니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도피하면 자금 해외 송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씨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 공수처장은 "출국금지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했다"며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앞서 지난 6일 발의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특검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반면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쌍특검'을 병행해 조속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조기퇴진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잡은 최고위원회를 공개하지 않고 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의원총회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은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함께 탄핵안 표결 무산에 따른 민심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대통령 권한은 윤석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통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던 추경호 원내 대표가 내란 역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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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