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이 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경우”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법이 어렵다면 하나만 기억하도록 하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반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항)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는, 보행자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982건으로 2020년 3만1681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20년 7000억 대비 약 11% 증가한 7744억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기 때문이다.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말로 전화를 거는 방법은 옛말이다. 이제는 말투도 점점 정교해지고 실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이름까지 도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며 새로 대출 받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직접 받아 대신 갚아주겠다는 ‘상환 대출 빙자 대면 편취’가 유행하고 있다. 통장 개설 절차가 어려워지고 30분 지연 인출, 계좌 지급 정지 등 과거에 사용했던 ‘계좌 이체형’ 수법에 대한 예방책이 강화되자 보이스피싱범들이 수법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중간 전달책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전달책이 현장
초여름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커질 전망으로 보행자 스스로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교통문화 형성이 시급하다. 그간 우리 사회는 차량 우선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환경으로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3.8명으로 OECD 평균(1.2명)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도로 위 국민들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도심권 제한속도를 하향조정, 시행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안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 개선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비추는 집중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하여 설치·확대하는 등 시설보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및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5월 한 달간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총 532건이 단속되어 전년 동기간 475건 대비 12%가 증가하였고 음주 교통사고 또한 43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카드뉴스 제작이나, 맘카페, 전남경찰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잔 정도야’ ‘설마 단속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과 그 순간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는 강력한 무기로 변해 본인과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을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법령과 통계를 접한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망자는 2021년 기준 2,916명에 달하는데 그 중 약 35%가 보행자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이다.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되었지만 7월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포함되었다. 즉 운전자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살펴보고 안전을 확보해주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구내도로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도 서행과 일시정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 범칙금 부과, 교통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하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운전자가 식
“엄마 나 00인데, 폰이 고장나서 다른번호로 전화해. 이거 보면 문자한번 줘!” 최근 50~60대들의 핸드폰에 종종 보이는 사기범죄의 유형이다. 범죄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등이 파손되었다는 핑계로 악성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를 ‘메신저피싱’이라고 한다. 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618억원) 증가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중 5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맞춰 진화하여 메신저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에서 안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좋은 예방법은 돈 관련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다.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을때는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연결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신저 및 SNS에 개인정보는 절대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이러한 메신저피싱은 전문가도
2020년의 경우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본격 시작된 8월 중순부터, 2021년은 폭염 특보가 가장 많이 내렸던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했다. 22년에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담양소방서는 119구급차와 펌뷸런스(소방 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성)에 생리 식염수와 얼음 조끼, 정제 소금,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 구급 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사병(열탈진)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몸의 온도가 37~40도까지 상승한 상태를 말한다. 열로 인해 땀을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며 주로 두통과 어지럼증, 피로감, 무기력감,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되어 올라간 몸의 기온이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는 등 우리 몸의 체온조절중추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인체의 체온조절중추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질, 시력 장애나 피부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치명적일 수 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서늘한 그늘이나 시원
7월 12일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를 위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4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7,029명으로 약 40%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게 되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차량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2020년 전 세계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 넣은 코로나19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두해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엔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전쟁의 후폭풍은 기존 세계화 체제를 붕괴시키고 서서히 탈 세계화,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는 코로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고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식량가격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그 어느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이 올해 단행한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만 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식량 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자국의 식량 안보, 식량 주권 확보차원에서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통해 식량을 무기화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치솟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2017년 26위에서 2020년 29위까지 하락하였다. 이번 식량가격지수 급등 사태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 변동이 이
경찰에서는 각종 범죄 ·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범죄취약지역과 신고다발 지역 · 순찰시간 등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순찰을 하였으나 주민이 원하는 순찰 희망 장소와 경찰에서 정한 순찰 장소가 맞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탄력순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주시면 경찰이 참고하여 순찰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순찰 희망 장소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할까?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되고 매 분기 집중신고기간 운영하는데 이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탄력 순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후 처리절차는 순찰요청 시간 · 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우선수위를 결정하고 순찰을 실시한다. 이때, 입력하신 순찰요청의견은 사안에 따라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최대한 모든 순찰 요청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께서 원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화를 받은 경험은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뉴스, SNS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언론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 보이스피싱 범인이 읊는 나의 개인정보들에 ‘아차’하며 속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피해자 수는 물론 건당 평균 피해액도 2020년 1800만원, 2021년 2300만원, 2022년 2천 5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엔 앱 설치를 유도하여 전화를 가로채는 등 수법이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어 은행 또는 지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하려 해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고립시킨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안내문’혹은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처럼 속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한 번 더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지금 전자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하는 일도 절대 없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뜻한다. 경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6,760건이고 피해액은 무려 1,413억원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나 금감원 등 기관 사칭하여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편취 행위 등 다양한 수법에 의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언론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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