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재해 취약 지역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 등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개 지구(3천90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개 지구(2천20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개 지구(16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8개 지구(474억 원) 등 총 50개 지구, 6천752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호우, 이상기온 등이 빈발함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재해취약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지역의 안전 인프라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지검은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한데 이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개설, 시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채널을 활용해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판결문 낭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성 여부 ▲탄핵소추안 절차적 흠결과 헌재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대상을, 올해는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확대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 완화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해 함께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일반이용권)과 장애인(장애인이용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노인(노인이용권), 디지털 소외계층(디지털이용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광주시는 1차, 2차로 나눠 이용자 모집을 실시한다. 일반이용권 2067명, 장애인이용권 280명, 노인이용권 196명, 디지털이용권 245명 등 총 278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nbs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는 농업 경영주가 보험을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90일 이상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는 민생안정 차원으로 조기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읍면동서 접수하며, 이번 추가 신청한 농어민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봄철 농번기에 활용하도록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이 24일 목포종합경기장을 찾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현장안전점검에 나섰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 지역 문화와 관광, 글로벌 교류까지 아우르는 체육 문화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전남소방본부장과 목포소방서장 등은 경기장 내 소방시설과 소방력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전남소방은 선수 및 응원단의 안전확보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소방 차량 전진 배치 및 소방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 축전 기간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119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여 참가자와 관람객 등에게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최용철 본부장은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광주·전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생, 졸업자, 취업준비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공사 채용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 컨설팅 부스운영 ▲모의면접 실시 등을 통하여 지역인재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맞춤형 모의면접 훈련과 1:1 채용 및 취업 컨설팅은 참여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남 도시공사 사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 할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전신학교(前身學校) 출신들이 서훈에 추서된 분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단일 학교 차원에서는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 교수)연구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대 전신학교인 광주농업학교, 목포상업학교, 여수수산학교 출신 중에서 1919년 3.1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40년대 학생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으로 100여명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 애족장 등 서훈에 추서됐다고 밝혔다. 광주농업학교는 1919년 3.1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정기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조선대총장, 전남교육감, 국회의원) 등 49명이 서훈에 추서됐다. 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 서훈자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등으로 오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LA초대총영사, 오준UN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부친) 등 33명이 서훈에 추서됐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포장, 박지원 국회의원 부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25년 수질분야 정기숙련도 시험과 미국 환경자원학회(ERA)의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외에서 수질분석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정확도와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유기물질, 이온류, 미생물 등 일반 수질오염물질부터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에 이르기까지 총 24개 항목을 평가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2018년 동부권 국가산단의 환경오염 사고 및 감염병 발생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국내 및 국제 숙련도 평가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제 수준의 분석 역량을 입증했으며, 전문 수질분석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박찬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은 “국내외 숙련도 평가를 통해 측정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모두 갖췄음을 입증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