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같은 주가조작의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방조죄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는 김 여사보다 관여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봤다.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의 주범인 ‘주포’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주가조작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8%(18만명), 경상국립대병원 1.1%(1만5천명)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외래만 하는 의원은 제외)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하여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기초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대 2,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변수가 작용해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부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이변은 없었다. 재보선이 치러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 전남 영광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2대 2로 예상되는 선거였으며 여야 양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뒤 처음 열린 선거였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이 두 지역을 잃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두 대표와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였다. 김건희 여사 이슈와 명태균 씨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로, 조국혁신당의 돌풍 등 각자의 텃밭에서 이변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표결과를 보니 이변은 없었다. 개표율 87.57% 현재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78%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21%로 예상밖의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승을 거뒀다. 개표 결과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버검 주지자는 또한,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전남 영광·곡성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16일 오후 3시 현재 영광 63.9%·곡성 59.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4만5천248명 중 2만8천907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과 우편 투표분이 포함됐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영광 41개 투표장, 곡성 14개 투표장에서 진행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55개 투표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광 41개 투표장, 곡성 14개 투표장에서 진행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영광 4만5248명, 곡성 2만4640명으로 확정됐다. 이중 영광은 1만9484명(43.06%), 곡성은 1만211명(41.44%)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동안 실시된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다. 본투표장은 영광은 3개읍과 8개 면지역의 학교와 경로당, 복지센터 등에 설치됐다. 곡성은 1개읍·10개 면 주요 시설에 투표장이 만들어졌다. 또 투표장은 거동 불편자, 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유도블럭, 휠체어 경사로, 승강기 등을 갖춘 건물에 설치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영광과 곡성 투표율은 각각 3.5%와 2.1%를 기록 중인 가운데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4.7%과 4.0%과 비교할 때 각각 1.2%, 1.9% 낮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6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했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암환자 김영진(72)씨에게 대통령은 "얼마에 한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는지", "며칠간 입원하시는지" 묻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란다. 건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이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 지도자들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 입장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거리도 짧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아세안 지역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과 교류를 하면 공부도 되고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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