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9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면 (이런 행위가)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 역시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녹취록 중) 많은 말들이 고의로 삭제된 ‘악마의 편집본’만 적시돼 있다”며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며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소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프로 시위하는 이들이 탄핵 집회를 했는데 행진 도중 연막탄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동으로 선을 넘었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가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사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선했다는 것으로 강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강득구라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가 9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리얼미터가 지난 9월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5.8%, 국민의힘 지지율이 29.9%로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포인트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1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포인트↓), 인천·경기(1.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구·경북(3.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12.0％포인트↓), 40대(8.0％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1.9％포인트↓), 50대(1.2％포인트↓)에서 하락, 30대(3.9％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8％포인트↓)과 중도층(5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날(10.12)’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주지사로서 한국-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콕스 주지사는 주도(州都)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 슬로프’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멕시코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면서도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여 이번에 신임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섰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7일 윤 순경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축하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 순경 어머니는 편지에서 "나중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후, 손주들에게 들으니 엄마가 동생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를 했고, 동생들이 아프고 울고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고도 공부했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윤 순경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오른 23%, 부정 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긍정평가는 3%포인트 상승,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3주차 29%에서 9월 2주차 20%까지 지속 하락하다가 이날 처음 반등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원전 수주'(5%), '주관/소신'(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 '경제/민생/물가'(이상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등이 있었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T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로 분석된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돕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7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국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설립은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속적인 대응출자가 어려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현금출자를 하면 할수록 대학의 산합협력체는 대응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부산의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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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