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공사하고 새로 깐 보도블럭이 너무 울퉁불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25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장’을 진행했다.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먼저 시민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경청‧소통을 구정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7월 14일 1회를 시작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공원, 마트, 길거리 등을 다니며 시민 얘기를 경청한 것이 이날 100회를 맞았다. 광산구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의 변화를 공유하고, 경청‧소통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고자 이날 정책 공론장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 동안 참여한 시민은 총 2,528명으로, 접수한 경청 건수는 1,289건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접수한 제안‧건의를 즉시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해당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년 감염병관리 학술 대회(콘퍼런스)에서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 유공으로 기초자치단체 최고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는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평가 지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교육 이수율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23-24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사례 등이다. 광산구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보고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빠른 대응과 감염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 준수율을 100%를 유지해 광산구 감염병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입증했다. 또한 광산구는 감염병 예방 홍보단(서포터즈)을 발대해 민·관·학 협력 기반(인프라)을 구축했으며,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이 23일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로,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광역의회에서 5팀, 기초의회에서 11팀의 의원연구단체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은 윤혜영·조영임·양만주·한윤희·강한솔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1년간 ‘광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활동했다. 이들은 급속한 초고령화·고독사 증가로 인한 지역 특화 의료·돌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수사례 현장 탐구, 간담회·토론회 등을 활발히 개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혜영 대표의원은 “정책연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의원님들과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개·보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970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윤희 의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산구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옥상 방수, 도로포장, CCTV 교체 등의 개·보수를 지원해 2015년 이후 총 192곳의 아파트가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사업에 공공임대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상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공공임대아파트 17개 단지 8천여 세대, 전체 아파트 대비 6.2%에 달하는 세대가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은 사업자만 수혜를 받기에 서로 간 협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광산구의 주장과 달리 임차인들은 LH나 도시공사 등과 동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2일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행정소송 대비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석 의원은 “최근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우리 구는 겸업을 하는 고문변호사 5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문료로 복잡한 소송·법률 자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된 소송·심판 수행 및 대리 건수는 217건, 소송비용으로는 3억 6천만 원이 집행됐다”며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다수의 쟁송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승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근변호사 운영 체계와 송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법무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송비용도 이득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시민과 소통하고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군 방공포대는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일반인 출입이 줄곧 통제됐다가 지난해 57년 만에 정상부의 일부인 인왕봉이 상시 개방됐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광주시에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조속 이전을 지속 요청하는 실정이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방공포대의 대책 없는 이전은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일으킨다”며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책 관련해 지자체에 전혀 공개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십 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밀실행정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성과공유회에선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데이터 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혁신’ 과제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혁신으로 최종 평가 결과 10개 지자체 중 2위에 오르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청소 차량 이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 생활폐기물 수거 동선을 최적화하고,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 개발, 수거량 데이터 분석 모형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으로 미수거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시민, 청소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한 ‘스스로 해결단’과 적극적으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교통사고 제로! 안전도시 광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총 5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교통법규 △음주 운전 현황과 예방법 △불법주정차 문제와 위험성 등 일상생활 속 예시를 활용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행정 노력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으나, 신호 및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평균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다. 광산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광산로 제1공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등 교통 안전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산구가 교통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 본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2일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게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제공하는 ‘사랑담은 효도밥상’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사협은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만든 자장면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이수호 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함께 이웃을 보살피는 본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담은 효도밥상 사업은 지난 4월 본량동 지역 내 경로당 8개소를 대상으로 자장면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청년들의 주거 독립 및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광산 청년온가’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광산 청년온가’는 설문을 통해 정해졌으며, 전라도 사투리로 입주하는 청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와 청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집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광산 청년온가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4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조성 중이다. 해당 시설은 1인 1실, 총 20개실로 각 실마다 화장실, 인덕션, 에어컨, 침대 등이 갖춰져 있으며, 세탁실, 휴게실 등은 공용으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 거주 3개월 이내 미취업 청년(19세~39세) 20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이메일(nail-n@naver.com 'mailto:nail-n@naver.com')로 접수하면 되고,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2월 중 입주한다. 광산 청년온가 입주자에게는 최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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