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24.0%), 질서위반(20.9%),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8.8%)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릉, 오산,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박균택 의원은 “광주, 대구,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가 인지수사는 거의 안 하고,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인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김진성 씨는 다른 여러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결국 김진성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검찰은 김진성 씨의 다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씨는 현재 알선수재, 사기 등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진성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자인 김인섭 씨는 2심 판결까지 나왔다. 김인섭 씨는 지난 8월 24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유지됐다. 박균택 의원은 “김진성 씨가 모 골프장 주변 부지 매입에 도움을 주겠다며 5억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15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조례안·일반안 19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28건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으로 다음 달에 있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제9회 유아숲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아숲 페스티벌은 유아숲체험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모험밧줄놀이와 자연물을 활용한 △흙 속에 살아요 등 5개 체험 행사로 구성됐으며, 참여 소감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면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행사는 10월 19일 하남 경암근린공원에서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5세~7세 유아동반 가족이다. 또한, 당일 방문객 중 유아 동반 가족들의 수시 참여도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 다양하고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아숲 페스티벌 관련해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광산구 명품길추진단 푸른길조성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11일 정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참당당 정치 아카데미’ 2회차 지역문제공감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정광고 1·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후 전문가 특강’ ▲2부 ‘현장 실무자 특강’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강좌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령 강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2부 강좌에서는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윤희 의원이 강사로 나섰으며, ‘기후위기와 우리의 실천’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으로 지역단위 에너지 자립 활성화 방안인 ‘분산에너지’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탄소 사용량을 계산해 보기도 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어려울 수 있는 기후위기 분야를 알기 쉽게 교육해 주신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이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모법(상위법)인 검찰청법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 시켜 법의 취지를 전면 왜곡한 셈인 것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등 어르신 돌봄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돌봄활동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광산구는 매년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1일 광산구농아인쉼터에서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 과정’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목적으로 한국수어 사용 청각 장애인을 수어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수료식은 학습자 7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강의 실습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과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수료자들은 지난해 기초반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습 과정을 거쳐 올해 심화반을 수료하고, 초등학교 5개소 고등학교 3개소에서 총 34회의 실습을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수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았다”며 “다양한 기관에서 수어 강사로서의 사회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병규 청장은 11일 환영 입장문을 내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호남 출신 인사의 수상으로, 두 분 인생 여정에 오월광주가 뿌리내렸다는 공통점에 이번 수상이 역사의 전율로 다가온다”며 “광산구로서는 한강 작가가 2022년 제2회 용아문화대상 수상자여서 기쁨이 더욱 배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강 작가는 용아 박용철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용아문화대상의 제2회 수상자로 광산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한 작가는 “한동안 글을 못 쓰고 있다가 귀한 상을 받게 돼 다시 글쓰기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청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인문 광산’을 지향하는 광산구에 큰 힘과 영감을 준다”며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와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광산아카데미에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광산구의 주력 정책 모두가 사유의 힘에 기반을 두기 때문”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청청플랫폼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활력옷장이 1호점에 이어 2호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활력옷장은 정장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활력옷장 2호점은 송정역세권센터 3층(송정로16번길 18)에 자리했으며, 청년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자 마련했다. 2호점은 첨단권 외 구역에 확대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송정권역에 개소했다. 활력옷장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 대학 재학(졸업)생,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 학력 소지자(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장은 4박 5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광산구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필요 서류(광산구 누리집 면접정장대여신청 참조)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활력옷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활력옷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광산구 성주류화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8일 광산구의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광산구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여성정책 전문가,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여성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행 수단을 적용하는 정책이며, 성주류화 전략의 정책적 수단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이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발전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고 갔다. 광산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도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가 성별영향평가의 우수한 정책개선율을 보일 수 있었던 모범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