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9일 실시한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 환벽당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구 충효동의 광주호 상류 언덕 위에 있는 정자인 환벽당은 북구 소재 18개 국가지정유산 중 하나로, 환벽당 일원은 2013년에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가 환벽당 일원에 대한 관리주체임에도 환벽당의 기둥은 벌레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이고, 2022년 신축된 관리동마저도 시공 부실로 습기가 올라와 바닥이 들뜬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주체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벽당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바로 옆에서는 신·증축 공사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부서에서 알고는 있었는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그렇게 강탈해가듯 했으면 운영위는 1987년 이후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돌아온 답이 ‘사실상 어렵다’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마시길,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에 대해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권익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철회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 방북은 작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식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정상 회담 의제로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과 더불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한 무기 거래, 고도 군사기술 협력, 식량 자원 협력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수한 우주 기술과 더불어 무기 관련 기술, 군사 기술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지속된 전쟁으로 러시아에 더욱 필요해진 무기나 미사일, 기타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러가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사용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방자 협정 체결과 문서 작업이 진행될텐데,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접근하는 수준의 문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입장에선 현재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부모의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를 지원하는데 더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있어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소통테마길 조성지 외 2곳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 서구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운영․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방문지는 소통테마길 조성지, 캠핑카 불법주정차 지역, 풍암동 금당산 불법행위 지역 등 총 6곳으로, 위원들은 소관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안 제시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오광록 위원장과 안형주 부위원장, 김수영, 백종한, 김형미, 김균호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켐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하면서,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오늘(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당 산자위원 일동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촉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더 큰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 기본적인 자료요구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산자위 상임위 개최에 대해 일말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질타했다. 이어서 “국민들은 MB 시절 묻지마 밀어붙이기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겹겹이 쌓여 있는 의혹을 우선 해소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모두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방안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방법과 기준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강현 의원은 “진정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육아를 하지 않도록 아빠들도 적극적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의 일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몰 대상 시책은 ▲목적 달성으로 판단되는 시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의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기간 만료 시책 등이다. 또한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일몰이 결정되면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474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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