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당헌당규 특별위원회가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심 80%, 민심 20%로 뽑는 안과 당심 70%, 민심 30%로 뽑는 안 중에 선택키로 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지도체제, 부대표를 두는 복수(2인) 지도체제,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지도체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당대표 선거에서 탈락한다고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1등이 대표가 되고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여 위원장은 “위원 7명 중 3명은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 30%안에 찬성했고 다른 3명은 20% 반영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며 “이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에는 8:2안 그리고 7: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개정 초안을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제안하면서 당내 주요 현안으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당사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해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 없이 법정 시한(7일)을 넘기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과방위원장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이 뽑히며 주요 상임위 수장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정 의원은 “방사능 등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 일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 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 ” 라며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 ” 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라며 “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 ” 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 며 “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배우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최고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아래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재임시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n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아승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이 ‘성인지예산 이해 및 결산서 분석’을 주제로, ▲오후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심사 기법 및 광산구 결산서 사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분석’ 교육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산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회 지표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결산 심사 전반의 고려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강의로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태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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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