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북구청 담당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282회 정례회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로 만들어 줄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위탁·운영에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20일 노진성 의원 주최로 ‘동구의 미래, 청년이 직접 그린다!’라는 주제로 청년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노진성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 관계 부서 담당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진성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이단비 센터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단비 센터장은 '청년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조선이공대학교 총학생회 최민준 회장, 씨엔에스 조성규 부사장, 파밀리아 디자인 차재원 대표, 웨딩 문화 그룹 정평호 기획이사, ㈜농업회사법인 상남자식품 이지우 대표,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 박민국 팀장 등이 각자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청년 정책 홍보 부족 ▶ 청년 근로자 급여 직접 지원 강화 ▶ 빈집 상권 활성화 사업 장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0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신임 총리(5. 15 취임)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로렌스 웡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AI,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로렌스 웡 총리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을 싱가포르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내일 AI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강점을 가진 두 국가가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부터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체 경호팀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부산 피습 이후 이어진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 경호팀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선 이후에도 이 대표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고, 공개 일정에서 피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경호팀을 신설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경찰에 이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지만, 경찰이 ‘총선 당시 이뤄진 근접 경호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피습당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했다. 통상적으로 선거 14일 전부터 신변보호팀을 운영한 것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진 조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수상황(이 대표 피습사건)에 의해 밀착(경호)해야 할 수요가 생겼다”며 “법률상 주요 경호 대상은 아니기에 경호팀이 아닌 신변보호팀을 구성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총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백서 발간 업무를 책임 진 조정훈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부터 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이 총선백서 제작 과정 중 언급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만큼 조 의원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백서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여러 논란이 있다”며 “백서는 절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만들게 된 점 국민들과 우리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30·40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지난해보다 500여명 줄어든 2500명이 초청됐다.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학생, 시민 등과 더불어 윤 대통령을 포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의당과 진보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2022년 기념식에서는 ‘오월의 정신은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네순찰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해결’을 모토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동별 활성화 정도와 운영·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네순찰단의 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네순찰단만의 특색있는 활동이 자리 잡아 각 동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순찰단 위촉 및 임기 ▲동별 대표단 구성 ▲동네순찰단의 활동 및 활동지원 ▲단원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김건안 의원은 지난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명시 및 의무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30일 에너지전환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생산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한다. 또한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원활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의 유휴 부지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늘어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상담 ▲관련 조사·연구 ▲자립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가족 상담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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