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다만 청문회의 이른바 핵심 증인들 상당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는 지난 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강 또는 출장 등 다양한 이유로 20여명이 넘는 증인, 참고인 가운데 실제 참석한 사람은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유일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간 신경전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폭발했다.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는 전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시행사 ESI&D의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1년 8개월 넘긴 상태에서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ESI&D는 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 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ESI&D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발전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기후대응·산업, 돌봄·복지, 일자리·노동 등 국가 핵심현안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정당 간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다 신속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정당, 지방정부 간 협업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광주는 인공지능(AI)산업과 문화역량이 뛰어난 만큼 광주가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시와 정책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한 대표에게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 협력 ▲인공지능(AI) 실증밸리 2단계 조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시 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최근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7월31일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해병대에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는 취지로 격노했다는 말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전했고, 박 대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중 특검법에 찬성할 의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자 특검법’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가능성이 1,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전망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함께 검토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두 번에 걸쳐서 거부당했지만 두 번째에는 부결표가 104표 밖에 안 나오지 않았나. 국민의힘 의원만 108명인데 최소한 4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 국민들의 민심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3자 제안 등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즉각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 단계에서 전라남도 공모 절차에 불참하는 것은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사실상 0%로 만드는 행위라는 경고다. 김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공모에 참여할 경우, 순천대의 의대 유치 확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가 단일 의대를 선정할 경우 유치 확률은 50%로 높아지며,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의대를 설립하거나, 두 대학 모두에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유치 확률은 66%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선수가 예선에 참여하지 않고 결승만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으며,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라남도의 국립 의대 신설 건의에 대해 “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태극전사들의 기여를 빛나게 하고 후배 선수들이 이어서 선전할 수 있는 도약의 토양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배드민턴의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며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비리 적발을 통해 체육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진종오 국회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뉴라이트’ 역사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관장 임명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8월 14일 규탄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관장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김 관장이 과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밝히며 ‘윤한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본인이 직접 반대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에도 김 전 지사 사면·복권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게 한 대표 측근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대해선 보도 이후 인지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단 기사는 지난 8일 처음으로 보도됐다. 한 대표 측은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점에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