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제삼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국내 반발이 거센 데다 일본도 호응을 보이지 않자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가치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그럴듯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해법에 대한 반대(59%)가 찬성(35%)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중의원에서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분노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원이 묻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최종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답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윤 대통령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정부 해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전제는 과거를 직시하는 데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나는 일본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보라고 조언했다. 그것은 과거를 직시해야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선언의 중요한 반쪽을 빼놓고 ‘계승’을 언급하는 건 왜곡이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은 피해갔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을 ‘공약 실천’으로 지칭한 것도 견강부회다. 공약에 ‘스스로 배상’ 방안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선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글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가 주목받았다.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나쁠 것 없다.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통령 결정을 따르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윤 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 성난 여론을 들어야 한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지는 태도’에 부합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라며 “국민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연 대다수 국민은 이 공약과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 번이나 생각해보고 하는 말일까?
이번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가장 환영할 나라는 바로 미국과 일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