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에서 2.1%로, 한국금융연구원도 1.9%에서 1.7%로 하향했다.
한국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수출 재개 역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그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 수정이 당장 하반기 나라 살림 계획을 크게 흔들고 있다
최근 서민,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으로 몰렸다는 아우성이 부쩍 늘었다. 여러 지표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된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3만182명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8% 늘어난 규모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에 이르면 경제를 포함한 사회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모든 나라가 역사상 최저 금리 정책을 썼다.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했을 정도다. 또 금융당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산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자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두 배가 됐다. 민간의 이자 부담 역시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특히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갔다가 계속 줄어 이제는 20%까지 왔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자연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온라인과 배달, 이 두 가지가 대체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다. 1000조원이 넘는다. 경기가 안 좋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금리가 두 배로 올라가니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1년 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1.5%로 내려왔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해서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중국, 유로존 모두 GDP 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한국만 꾸준한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못한 탓이다. 일례로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건이 공공 영역의 신뢰도에 대한 위기를 불러왔는데도 정부는 한 달 이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50조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대책으로 겨우 상황 악화를 막았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 사정이 좋지 않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5월 1~10일에 수출이 10% 넘게 줄며 부진을 지속했다. 수입도 감소했지만, 수출을 크게 웃돌아 무역수지 적자가 최악이라 한다. 올해 들어 5월 10일까지 누계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요즘 수출이 부진한 게 반도체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 하나만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나마 자동차가 좋은 것은 현대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SUV 여러 차종이 한꺼번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 신차 신청을 하고도 1년씩 기다리곤 했던 게 해소된 착시현상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무엇보다 서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악재들이 겹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가 오니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규모는 57만 명에 139조 원쯤 된다. 자영업자들은 3년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상환을 해야 한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등 전세 문제가 급격히 대두된 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문제 때문이다. 지금 많은 곳의 깡통전세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는데, 이번에 정부 조치가 약하면 표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9월 이후에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국회에서 관료들을 만나 보면 세상이 바뀐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 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조금만 참자’, 이런 식이다.
구조가 변했는데 과거가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떨어져 추락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만 그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소비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봄비, 가랑비에 옷을 젖다가 세찬 겨울비를 맞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처지가 심각하다. 겨울비를 막아줄 우산은 찢어졌다는 심각성을 정치 관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