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입 수산물 공포감이 퍼져 수산물 수요가 꺾여 가격이 급락하거나, 반사효과로 오염수 방류 지역과 무관한 수입제품값이 폭등해 물가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심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그 방향성은 결국 정부 대책에 달려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벌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내 연안 해양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정부나 염전에서는 “소금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소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소금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89.6% 늘었고, 천일염 매출은 165.7% 증가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정부는 대응은 ‘오염은 괴담이다’라고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2011년 원전사고가 났지만, 그 이후에도 오염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한국 소비자의 불안은 높은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
해양의 방사능 오염도는 과학적 근거라는 건 사실 입증이 어렵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지금 과학과 미래 과학이 같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산물 가공업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수산물 이력 등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업인 처지에서는 당장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
어류 양식을 하는 사업주는 벌써부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고기를 못 팔고 있다. 팔리지도 않는 가두리 고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료비가 들어가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안 팔린 고기들이 가두리에 들어차 있으니 치어를 넣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연안에서 수산물을 양식 또는 수산물을 채취해 가공 또는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업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우리나라 국민이 외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현 정부는 ‘대출금 상환’이라는 벼랑 끝 정책으로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채무문제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 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4조 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 중 10% 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한은은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진다면 추가 금리 상승이 없더라도 연말엔 연체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파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 총액은 1033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 이후 348조 원이나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이 조치의 시한은 오는 9월 끝난다.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수백만 자영업자가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집값 하락, 금리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정부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살기 위해 불을 끄려고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름을 끼얹는 일을 현 정부가 벌이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해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액이 4조 원대에 그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언론 홍보용에 불과 한 것이다. 진정성이 있다면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보아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20년 전 카드 대란 당시 370만 명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이혼·자살과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연안의 수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업체들에 세심한 배려와 더욱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현 정부는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