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언론장악 의도 버려야…

조선, 최초의 신문 ‘조보(朝報)’ 탄압하고 망국의 길로

 

 

세계에서 최초로 신문을 만든 나라는 조선이었다.


언뜻 유럽이나 선진국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1577년 조선 시대 ‘조보(朝報)’의 실물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실물이 없어 세계 최초의 신문은 166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간된 일간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자본이 발견됨으로 독일의 라이프찌거 차이퉁(Leipziger Zeitung)보다 80여 년 앞선 것이다. 


연속된 발행날짜를 볼 때 매일 발행됐고 조정의 인사발령부터 날씨와 사건·사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에 이어 신문까지 세계 최초의 신문까지 발간한 나라로 세계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조보)엔 아픔도 함께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10년인 1577년 음력 11월 28일. 우연히 조보를 발견한 선조가 대신들 앞에서 크게 분노한다. 선조는 발행 석 달 만에 조보를 폐간시키고 조보 발행인 30여 명에게 가혹한 형벌과 유배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초의 언론 탄압(정보통제) 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으로 확인된 민간 조보의 기록이다.


1619년 ‘인목대비 폐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 광해군도 ‘전교’를 통해 “지금부터 서궁(西宮, 현재의 덕수궁)과 저주(咀呪)에 관한 일을 조보에 내지 말라”고 하며 언론을 통제했다고 한다.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통제를 하였지만, 승정원이 왕명을 어겨 왕이 화를 냈다는 기록도 전해져 온다.


당시 조선의 활자 인쇄술을 탐내던 왜군이 보관하던 활자를 송두리째 가져가 도요토미 하데요 시에 바쳤다. 하지만 일본은 잉크 배합기술 부족으로 신문발행에 바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시민계급의 근간인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왜 정치를 왕족과 귀족들이 독점하냐며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들 시민은 돈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며 권리 획득의 수단으로 삼았고 신문이 시민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 시대 조보를 발행했던 기관은 ‘기별청’이라는 관청이며 ‘기별(소식)이 왔다’의 기별이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유럽과 달리 조선에서는 조보가 지배계층 내에서만 조보를 공유하도록 통제해 왔다. 발달한 인쇄기술을 팽개치고 구한말까지 필사 방식을 고수하면서 조선은 열강의 놀이터로 변하게 된다. 조선에서 정보는 권력층들만 독점하였고 일반인들은 알 권리마저 철저히 박달 당했다. 이는 나라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은 망국의 길로 이어져 백성을 힘들게 했던 조선의 역사에 일조했던 부끄러운 사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과거, 조선의 왕정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내정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MBC 경영진 교체 및 기자·PD·간부진 퇴출 등 MBC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한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보고서 내용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언론장악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MBC 장악을 위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가 담겨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또한,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야당들은 일제히 ‘언론장악’이라며 비판했다. 


신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방통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엇이 급해 체할 듯한 속도로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졸속 개정은 공영방송 당사자 의견 개진을 마치 소음 취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은 KBS의 방만한 경영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예령 국민의 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KBS 보도는 전 정권문제에 대해 관대함이 지나쳤고 현 정부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즉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과거 조선 시대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나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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