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시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이유로 귀국을 미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폭우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던 대통령실의 생각 없는 발언들이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윤 대통령은 자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하긴커녕 일정을 연장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해서 “수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도 부족한 (호우로 인한) 비상시국에 대통령실의 생각 없는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부족한 이 시국에는 국난 극복에 정부가, 아니 모든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연장된 것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일 폭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매장 쇼핑, 논란이 일부 언론에 노출되자 대통령실에서는 “호객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더욱 국민을 분노케 했다. 20여 명의 경호 인력이 있음에도 호객꾼에 끌려갔다면 더욱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분노를 넘어 우려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일정을 무리하게 연장하며 국내 상황을 외면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있었어도 피해 막지 못했다”라는 울화통 터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컨트럴 타워의 수뇌부가 사라진 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통제 매뉴얼과 지시가 없어 혼란스러워 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태, 한두 번이 아니다.
작년 물난리 때에도 자택에서 원격 지시, 올해 예견된 수해에도 원격 지시. 항상 정부의 부재가 참사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볼 부분이다.
국가지도자는 선후, 경중, 완급을 잘 가려서 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각 귀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는 불가하다.
예컨대 2022년 일본 총리는 태풍대응을 위해 UN 총회 출국을 연기했고, 같은 해 캐나다 총리 역시 허리케인 대처를 위해 아베 전 총리 국장 불참을 결정했고, 2023년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중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귀국한 바 있다. 그 나라 대통령들이라고 외교가 중요하지 않거나 국가 간의 약속을 가벼이 여겨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걱정이 태산인 국민들을 먼저 보듬는 것이 정부 수반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일 것이다. 아직 남부권에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 국익보다 앞서는 정치도 없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과 1948년 제헌헌법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국정에 반영할 것을 바랄 뿐이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자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하긴커녕 일정이 연장되면서 귀국을 미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전쟁터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를 외치고 있을 때, 국민은 재난으로 인한 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또 대통령실 말에 수해 피해자와 가족들, 이재민과 국민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때늦은 귀국이지만 희생자와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대통령답게 진두지휘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