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Era)를 열었다고 선언했다.

3국은 공급망 연대와 미래 핵심 신기술 개발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미일 동맹(1951년), 한미 동맹(1953년)이라는 개별적 관계를 통해 작동하던 안보 협력의 틀을 다자간 포괄적 협력체로 확장함으로써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하게 했다는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이번 자유민주협의체 출범의 반작용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중국·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공산이 커졌다.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중국의 견제와 압박을 완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서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양보 외교를 대다수 국민은 반길 수만은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만든다.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꿈꾸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외교적 성과가 없다.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윤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에 윤대통령을 불러 앉혀놓고 미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적 구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회의라고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하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챙겨주는 것 말고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는가. 얻는 것보다 국익을 훼손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한미일 안보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같은 외교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의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다. 이는 남북 간에 평화적인 교류와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이 함께 번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일본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의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미일 동맹은 2012년 자민당 재집권 후 인도·태평양은 물론 우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휴전선 가까이 배치돼 있던 주한 미군 대부분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 인계철선이 사실상 사라졌다. 유사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나 괌에서 날아오는 미 공군 전력의 신속한 투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1953년 체결된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고쳐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더 확실히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제조 가능한 4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미일 원자력 협정이 2018년에 재연장됐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서 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도 한국은 일본에 못 미친다. 미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 중 하나인 F-35 설계 기밀을 일본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첨단 전투기를 공동으로 만드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결실을 보려면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진정한 한미일 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한미일 안보동맹을 구실삼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6.25 특수로 경제부흥을 누렸던 것처럼,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2의 특수를 누릴 수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신 자기들은 전쟁물자 조달로 다시금 제2의 경제부흥을 누릴 텐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외교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체로 이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깊은 외교 안보적 분석을 들여다보면 더욱 걱정스럽다. 얼마 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을 따르면, 미국 특히 일본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 또는 안보동맹을 맺게 되면 공동군사기지를 독도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공동군사기지를 독도에 설치하면 일본이 그곳에 레이다 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본토에서는 레이더로 한반도를 탐지할 수 없는데 독도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레이더기지를 독도에 설치하면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가 될 수 없고, 영원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섬이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의 압력에 의해 미국 국방성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일본의 그러한 계략에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면 그러한 계략을 실천에 옮기기에 더욱 좋은 명분을 줄 것이다. 이번 일본과의 외교는 퍼주기식 일방적 양보란 점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