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며 방류를 강행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는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약 134만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1073기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 4월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수증기로 만들어 대기 방출하거나 고체화해 지하에 매설하는 등 다른 대안도 있었으나, 전례도 있는 상황에 관찰이 비교적 쉽다는 이유를 들어 자국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변국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해양 방출을 고집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다만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오염수 방류를 실제로 방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으로 우리 정부의 말처럼 계획과 다르게 방출될 시 방류 중단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여 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결국 오염수 처리의 희석 과정에 있어 오염수를 ALPS 장비로 정화해도 삼중수소(트리튬)가 걸러지지 않아, 방사성 물질은 우리 해양에 아무 여과 없이 방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발표는 사실에 맞는 것일까?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주변국의 이해 없이 처리 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 일방적 통보로 이어졌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래왔던 나라였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오염수 방류할 때 한국 연구진의 상주를 고려하겠다더니 돌연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요구한 대기 방출은 왜 거부할까? 전문가들은 “해상방류보다 대기 방출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적다고 하지만 대기 방출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로는 대기는 해양보다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확립됐다”라고 거듭 반박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반대의 진짜 속내는 대기 방출 때 일본 본토에 방사성 물질의 낙진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염수는 안전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일 것이다. 일본은 해상방류가 주변국의 국민건강과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자국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국의 안위 따위는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는 만행들을 그동안 수없이 저질러온 국가다.
국제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만은 오히려 총선 전 오염수 방류를 제안했다는 일본발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아니라고 발뺌했고 잘못된 뉴스라면 항의 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 또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국민도 국내 언론들도 하나같이 이에 대해 묵인 또는 방관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연 정권의 유지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지통신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방출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존중하는 처지에서 방출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며 “그러나 (한국의)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방출을 우려하는 응답이 80%에 달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수 문제와 관련해 윤 정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막바지에 이르자 방출을 반대하는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해 사실상 수입거부 상태였다. 홍콩 역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우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홍콩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일정이 확정되자 크게 반발했으며 존 리 홍콩 환경생태 국장(장관)은 관련 부서에 즉각 수입 통제 조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고 “홍콩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태평양 도서국에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각국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일본 제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앞으로도 30여 년 이상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오염수 방류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염수 방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진짜는 원자로에 남아있는 방사능 침전물(슬러지)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처리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언급은 하지도 않는다. 언제 또다시 슬그머니 해양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는 폐기물들은 앞으로도 산 넘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일본의 악행에 동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이면 괴담이라고까지 한다.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국민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오염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에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반대 뜻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강력하게 반대 견해를 펴야 함에도 묵인과 용인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