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만간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일 것이다. 지난번 국민의 힘 구호가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이라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 대다수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한 대통령실 조직을 축소하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제와서 부활을 검토하는 데 대해, 2부속실 설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대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법리적 자신감은 확고하다”라면서 다만,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제2부속실을 원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흔한 여론조사조차도 한 적이 없다. 국민까지 팔아가며 강행하는 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가 저지른 죄를 물을 수는 없게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

‘특검법’ 등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국민의 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대통령실이 수용 뜻을 밝힌 특별감찰관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 역할에만 전념하겠다더니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하면서 수많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여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야당도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을, 권한쟁의에 대한 법적 판단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며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보다 더 바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만일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될 것이다. 이럴 것이면 왜 없애지 말라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지, 또 국민이 원해서 한다면 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는지, 당장 곤란함을 피하고자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이라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여기에 법부무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두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내용도 사실 왜곡으로 점철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도 ‘편법적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검찰조차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들을 제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자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비공식적인 수사지휘인 셈이다. 숱한 의혹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금은 이마저도 부정하고 아예 끝난 사건 취급을 하다니, 전례 없이 노골적인 수사 간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