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 문턱을 낮춘다.

특히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던 것을 적정 규모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익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6개 품목에 도입돼 있는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제도를 2027년까지 193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체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한다.

물류기기 시장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유통단계별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