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연간 8천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시간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심각하다. 질병 관리청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든 시간은 전국 평균 32분인데 지난해 재이송 원인의 30.3%가 전문의 부재였고, 이어 병상 부족이 16.6%를 차지했다.
환자 이송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1건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4곳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 타임을 놓쳐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는 비단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충청권에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으나 거부당해 재이송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응급수술할 의료진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 줄 응급의료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119 구급대원이 일일이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응급실 표류’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때뿐이었다.
지난달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 대책 9개 중 8개는 5년 전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도달을 목표로 권역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응급실 뺑뺑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필수의료 관련 재정투입과 의사 인력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에서 열린 소아 응급 진료 관련 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증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과 입원 등 최종 기능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문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서 향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라며 “수술, 분만 등을 할 의사가 없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만큼 관련 대책 이행을 위해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두고 봐야 할 내용이다,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진 확충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