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일 L당 16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10일 L당 1601.87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의 휘발유 가격도 10일 기준 1615.49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도 지난 3일 이후 계속 상승하며 10일 기준 광주가 L당 1505.55원, 전남이 L당 1535.42원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 2일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조치로 세수 상황이 악화하면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물가와 국민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엔 각각 25%,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체계를 이달 말까지 적용한 후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난해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해 작성한 만큼 이를 정상화하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민생과 직결되거나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