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군에서 자체 마련한 수십억 원의 기금을 한 전기자동차 수입 및 부품 생산업체에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감사원은 최근 영광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 군 기금 30억 원을 자격 미달 된 업체 지원에 사용한 영광군에 대해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관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전기차 투자계획을 밝힌 A업체에 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영광군 기금’)을 재원으로 입지보조금 40억 원과 (차량용 금형 제작용도) 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A업체가 시설보조금 30억 원을 중국(중국업체)에서 제작,사용되는 차량용 금형제작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광군 조례에는 영광군기금은 관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영광군기금이 엉뚱한 용도와 목적에 사용된 꼴이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러한 사실이 추후 문제거리가 될 것을 우려해 A업체의 금형제작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둔갑시키고 연구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투자사업 조례등의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018년 3월 당시 부군수 및 업무담당과장 등 9명이 위원으로 착석한 2018년 제1차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에서 영광군은 금형제작비 30억 원 중 15억은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이를 참석위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시설보조금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처인 금형제작비는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영광군은 50억 원의 시설보조금과 3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심의·의결된 것처럼 작성, 마치 당초 지원하기로 한 시설보조금과 연구개발비에서 각각 35억 원 및 15억 원을 감액해 각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 심의안건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투자계획을 A업체 대표이사에게 들어봐야한다”는 일부위원들이 지적으로 관련 안건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 영광군은 같은 해 4월 제2차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같은 내용을 다시 상정해 결국 통과됐고 이후 영광군은 금형제작비로 사용된 30억 원의 기금을 설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했다. 사실상 영광군 기금이 국외(중국)로 투자·유출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당초 기대됐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진도 없어 영광군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영광군 발전을 위해 써야하는 군 기금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30억이나 되는 돈이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데 들어갔다”며 “끝까지 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감사원은 영광군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행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규정 위반 투자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