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민이 디자인하는 규제혁신’ 공모전 접수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군민의 다양한 규제 혁신 제안서를 접수한 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규제 혁신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등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5개 분야로 ▲국민복지(출산과 육아·저소득층·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불편 규제) 안전(소방·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창업·고용·생산·유통 등 규제 애로) 분야다.

 

청년, 노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기우편(화순군청 기획감사실)이나 전자 우편(bdj879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061-379-3253).

 

접수된 제안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애로를 개선하겠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군민과 지역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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