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기자] 이뉴스투데이 2017년 11월29일자 “송우섭 고흥군 의회의장, 바지사장 두고 수의계약 20건 따내 ‘논란’”의 기사와 관련하여 <고흥연대 공동대표 김지윤,이정식> 고흥군의 지방자치 고질적인 부패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며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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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그동안 견제 없는 지방자치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하지만 이제 그 의혹의 단초가 드러난 이상, 감춰진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은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감사와 수사를 요청한다.
< 고흥군의 지방자치 상황>
● 지방자치 의회 의원들이 각종 집행부 사업의 이권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군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어야하는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행정)의 거수기의 역할로 오히려 무분별한 군비사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견제는 커녕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회피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 최근 고흥군의회에서 고흥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고흥군의 계획에 따라 그 기반조성과 연관시설을 건설하는 데 수백억 원이 투지된 가운데 <주>썬밸리의 콘도가 들어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고흥군의회에서는 이 회사에 고흥군에서 매입해 둔 금산제일초등학교 부지를 수의 매각토록 의결해 주었고 썬벨리 콘도 이용권을 고흥군비 5억 원을 들여 매입해 주도록 하는 고흥군의 요구를 통과시켰다.
● 또한 견제없는 행정이 저지른 불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영남면 강산방조제 공사에서는 계약도 없이 업자가 공사를 마치고 군에서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여 군에서는 부랴부랴 합의조정을 해주고 발생한 과태료까지 군비로 지급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 집행부인 행정 행위자의 잘못을 가려 민형사상의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그 잘못으로 발생한 비용마저 군민들에게 떠넘기는 등 지자체 적폐의 황당함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이다.
● 지금 고흥군민의 최대 이슈인 고흥만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의 군비 지출 의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시설에 고흥군이 161억 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을 위한 군비 50여억 원을 또 의결해 준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1인시위가 7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위험시설인 비행성능시험장의 국가시설에 주민의 의사에 반한 이러한 의결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국가종합계획과 국가기본계획도 확정되기 전에 170억 5천만 원(국비163억5천만원 지방비7억원)을 사용했다.
● 바이오에탄올 사업과 관련하여 강만수 전 장관(구속)이 연루되었던 사건에서도 고흥군이 <주>바이올시스템즈에 참여하여 2010년12월24일 4억4천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했으며 이 회사의 부지로 전 도양중학교 부지를 5억4,800만 원에 매입하여 1억3,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2012년 10월 30일 5억 7,673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1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켰고 강만수 전 장관의 구속 사유였던 필리핀에 해조류양식장을 20만 ha를 조성해 해조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고흥군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2012년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고흥군이 매입하여 50MW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도록 업자에게 20년간 임대하였다.
● 고흥군 현충공원조성사업에서는 설계 변경되면서 64억9,500만원(도비500억원, 군비59억9,500만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완공했다. 조형물공사 계약과정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하여 말썽을 일으켰고 계약 취소, 설계 변경과 공사비의 증액 절차, 공사대금의 정산, 당초설계자와 계약자의 업무과실 등 총체적인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 고흥군은 사적 519호로 지정된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는 명분으로 두원면에 32만 평방미터를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2016~2020년까지 3개 권역 11개 특화사업에 641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43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1월에 개관된 고흥분청박물관의 경우에도 박물관에 전시할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를 비롯한 10여점을 10여억에 구입했다가 가짜의혹이 제기되었고 중국도자기관에 전시할 도자기 3,600점을 전시하도록 하면서 관람료의 30%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300여점의 감정료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무진동차량 운송 전문기관의 입찰 없이 도자기소유자에게 운송료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도자기도 가짜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비리의혹이 심각한 실정이다.
● <주>고흥군유통은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가공·판매를 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됐다. 고흥군의 주도로 설립된 고흥군유통(주)의 자본금은 86억5천3백만 원으로 고흥군 43.9%, 8개 농·축협 36.8%, 기타 19.3%로 출자금의 대부분이 고흥군민의 세금인 고흥군비와 고흥지역 농업인들이 출자한 농·축협의 출자로 회사를 만들었다. <주>고흥군유통은 이러한 출자와 국비·도비·지방비를 보조, 지원받아 목적을 위반하여 각종 불법사업을 벌였고 년간 5~10여억 원 이상의 계속적인 부실 적자 경영으로 총 86억 5,300만 원, 자본금의 82.5%를 잠식하였으며 실제 자산이 마이너스 33억 원의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직원이 17억 원을 횡령하였으나 도피, 장기 미제 사건화되고 있어 당사자와 관련자의 실상이 밝혀지지 않는 등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고흥군에서는 금년에도 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계속적으로 수많은 군비를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78여억 원의 국가보조사업인 원예브랜드 마늘유통사업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고흥군의회에서 지적하여 취소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번에는 불법과 횡령, 경영부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90% 감자를 추진 강행하고 있다. 만약 감자가 이루어진다면 87억 원의 자본금은 8억7,000만원이 되고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 1,000원이 된다. 증좌를 통한 경영권 이양이 우려되며 당초의 설립목적이 기능을 잃게 되고 이를 주도하는 특정인들에게 사유화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 요구사항
고흥군이 위와 같은 실상이며 언론에도 보도되고 알려진 상황이 많음에도 감사기관과 사법부의 어떠한 개입이나 결과를 기대하기가 묘연한 실정이며 계속되는 견제 없는 지방자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꽇이며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 권력 세력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돈 많은 특정 사업체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와 이익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견제 없이 승인하고 가결해주는 의원들의 태도가 군수재량으로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포괄사업공사를 집행 또는 알선하거나 사업체를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수의공사를 함으로 인한 상부상조의 묵시적 합의라면 이는 업무상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질적인 지방자치의 적폐이다.
이와 같이 행정과 의회가 갖는 구조적인 지방자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감사와 수사기획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절름발이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면죄부만 주게 되어 사건의 진상은 더욱 숨겨지고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바른 역할은 부패를 청산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조속히 시행하라.
지방자치 부패 청산 없이 국가의 발전은 없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즉시 기획팀을 꾸려서 감사원의 감사를 착수하라. 그리고 범죄사실이 가려지면 엄중 처벌하도록 검찰에 고발하라.
2017. 12. 4
청 정 고 흥 연 대 회 의
공동대표 김자윤, 이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