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2개 조직 31명을 적발, 그 중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33세) 등 피의자 31명은 지난 ’15. 7. ~ ’17. 6.까지 부산 및 대전을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하여 10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520개를 개설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에 20억원(個當 월 사용료: 150~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유통한 혐의이다.
또한, 이들은 명의모집 ․ 법인설립 ․ 계좌개설 ․ 통장유통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계획 ․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명의모집책 : 최하위계층, 노숙자 등 대출빙자 유인 명의대여
- 법인설립책 : 법무사에 위탁하여 법원에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계좌개설책 : 법인서류, 사업자등록 지참, 법인직원으로 위장하여 계좌 개설
- 통장유통책 : 해외택배로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유통
경찰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등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중복 사용된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하여, 그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금융계좌 개설신청서,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동일성ㆍ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개설책을 특정․검거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유통책․관리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대포통장 개설총책 A씨(33세, 대전)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한 C씨(36세, 부산)를 통하여 알게 된 대포통장 유통총책 B씨(39세, 부산, 필리핀 도피)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거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말을 맞추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 왔고,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조직원 중 총책 역할을 넘겨 받아 2차, 3차 범행을 계속 이어갔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3차 개설총책까지 모두 검거하면서 사건실체를 밝혀냈다.
※ 대포통장은 개당 월 150~200만원씩 받고 3~6개월 정도 대여하였으며, 법인 명의통장은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고액으로 거래가 됨.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계좌추적, 모바일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점조직화․분업화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엄단함은 물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