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45일째, 19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핵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추진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었고 2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은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되지도 않은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여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고흥군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고 3조 원에 가까운 예산도 투입되었던 신고리 5,6호기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단 여부를 결정하였듯이 비행시험장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국민의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행시험장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고흥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은 비행시험장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2017년 8월 7일부터 1인시위와 촛불집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듯이 앞으로도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