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20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주민무시 독선행정 규탄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를 위한 1인시위 146일째, 20차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농업 목적으로 간척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며 궁극적으로는 고흥 지역 주민들의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2012년 말에 준공 완료가 되어 6년째가 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도 하지 않고 간척 목적과는 다르게 123ha나 되는 땅에 비행시험장을 만들겠다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흥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고흥군은 161억 원이나 되는 군비를 들여 비행시험장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흥만에 들어서는 비행시험장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고흥읍 호산로 487-353(고소리 1167번지) 일원은 비행시험장 부지로 예정된 곳인데 기금수탁관리자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지자체(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 12.8%)에 부지 구입 비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땅에 국가사업을 벌이면서 말입니다.

비행시험장은 간척 목적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은 혐오시설, 위험시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흥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행시험장을 당장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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