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할 만큼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광주청년수당 역시 발표된 계획에서 1,2차 1,1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신규 청년 정책 사업이기도 하다. 민선6기 4년의 시간동안 청년정책과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할 행정은 청년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광주시는 청년정책과는 담당책임자는 청년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기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년드림수당사업과 관련된 청년정책과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청년드림수당사업의 대규모 버스광고 게시와 사업 재공고에 대한 사유와 책임 소재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내버스에 청년드림수당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게시되었다.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청년드림수당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모집신청을 받는다는 웹사이트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사업계획과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 전역의 시내버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그 시기 청년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광주시는 한 달 여간 방치한 청년수당 참가자 모집 광고의 기간을 수정해 5월 9일부터 6월 1일로 바꾸어 다시 게시했다. 같은 이미지의 광고에 일자만 변경되었고, 관련 문의 응대 역시 오락가락해 청년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 청년수당을 집행할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채 청년 모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역시 광주시의 조급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한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해 별도의 홍보‧연구 기관을 운영할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미 수당 관련 모집 및 응대는 드림사업 관련 홍보대행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등 민간위탁 업체의 내정에 관한 의혹도 피할 수 없다.

청년수당 버스광고 문제에 관련해 담당 책임자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는 서식만 가지고 광고가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잘못된 일정이 적혀있는 광고를 4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 여간 게시하게 된 과정과 담당 책임자는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심각한 예산낭비와 행정실패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담당자 문책 및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기관의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광고를 집행하고 모집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둘째,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수행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및 관련 대응을 하는 업 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청년드림수당 버스광고에는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문의하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청년드림수당에 대한 상담은 광주시가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홍보, 마케팅 등의 대행업체인 ‘아이엠위즈’가 5,000명이 넘는 광주 청년을 대상으로 혼란스러운 정보를 남발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상담을 요청한 청년들이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사업관련 정보를 문의하자 “지원대상과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추후에 안내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었다. 수당 관련 수행기관도 선정되지 않은 시기, 다른 사업의 민간 홍보 대행사가 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가 이미 수행기관을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수천 명의 청년들의 개인적인 상담과 문의에 대한 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도대체 누구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지 불투명하다. 이는 시 사업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책임성에 반하는 일이다.

셋째,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사업수행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채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주 청년수당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에서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청년수당 모집 홍보와 청년수당 수행기관 모집 공고가 동시 다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가 여러 개의 수행기관을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에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드림사업과 달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책임 있는 회의 운영과 결론 도출 과정이 있었는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은 검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청년수당을 처음 시작한 서울의 경우 청년 수당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역량이 집중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 입장에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네 곳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청년드림수당 정책시행에 있어 광주시가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 광고가 먼저 나갔고 이는 청년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버스광고를 통해 광주시 전역으로 공지된 일정은 청년들의 민원과 지역 언론의 보도 이후 갑작스레 변경되었다. 공고된 상담창구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수행기관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곳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민선 6기 광주 청년정책은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초기 이른 출발로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역량과 안정감이 쌓여갈 만도 한데, 오히려 청년정책과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청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공식적이고 신뢰감 있는 정보와 집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보듬어야 할 광주시는 ‘전국최초’를 남발하고, 조급한 성과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집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떠안게 되었다. 시의 신중한 행정과 정확한 집행이 절실하다. 청년정책과 담당자들 역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민원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나. 광주시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청년드림수당사업 집행과 관련한 집행 오류의 과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담당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투명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개선하라.

하나. 짬짜미 깜깜이 행정을 버리고 청년정책관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