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코로나 지원 손짓 무색… 북한 미사일 답했다

바이든 방일 일정 마치자 무력시위 나서
올들어 17번째 윤 정부 출범 후 2번째

 

전남투데이 김환철 기자 |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억지력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손길도 동시에 내밀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 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기 1발씩 발사된 사실을 포착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외신도 속보 형식으로 일제히 소식을 전했다. 해외 매체들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의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한국 합참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친 다음 날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을 마친 지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6시쯤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를 통해 출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 비행기가 아직 앤드류스 기지에 최종 도착하기도 전에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이뤄진 북한의 도발에 직접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오전 7시10분쯤 출근해 7시30분쯤부터 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예상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 핵‧미사일 무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한‧미 및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등 정상급 빅 이벤트에서 빠짐없이 북핵을 규탄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강조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강하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와 압박은 이전보다 강한 수준으로 복원됐다.

 

북한의 핵 무력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것은 물론이며, 김정은“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정상급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수단을 명시해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공동성명은 또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략자산 적기 전개를 명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 조치와 관련,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은 북한이 그간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대표적 사안들이다.

 

그런데 한‧미 정상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이런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발은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한‧미 정상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가 본격적인 무력도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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