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성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최근 참모들에게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계속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이런 시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대응에 나섰다.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악의적 표현이 담긴 소음으로 개인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전 총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되 증오연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지난 1일 일부 의원들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모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최근 따로 회의도 가졌다고 한다. 한 참모는 익명을 전제로 “내부 회의에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윤 대통령도 같은 마음을 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위 자제 메시지를 직접 낼지, 아니면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제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극우·극좌 세력들의 과격한 집회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펼쳐진 격한 진영대결과도 무관치가 않다”며 “이제는 이런 진영 논리의 틀을 깨부수고 국민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민생의 논리로만 경쟁해야 할 때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저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에게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역대 영부인에 대한 사저 예방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도 찾아뵐 예정”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