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줍기,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땀을 존중해 주세요

고구마 한 알에도 농민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다 허락 없는 고구마 이삭줍기,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은 지역농산물인 고구마 수확 철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고구마를 수확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확 철이면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고구마밭에 들어가 수확하고 남은 고구마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이른바 ‘이삭줍기’이다. 예전에는 수확이 끝난 밭에 남은 농작물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을 농촌의 인심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구마는 땅속에 남아 있는 것이 모두 수확이 끝난 농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농민이 이후에 추가로 수확할 목적으로 남겨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이 차량과 포대, 농기구까지 준비해 여러 명이 밭에 들어가 고구마를 캐내 가는 경우, 단순한 ‘이삭줍기’가 아니라 농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전남 지역에서는 고구마 수확 철마다 외지인들이 밭에 들어가 고구마를 가져가 농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 고구마 한 상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농민들은 모종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와 물을 주며 오랜 시간 땀을 흘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밭에 몇 개 남아 있는 고구마일지라도 그것 역시 농민에게는 정당한

주차장 차량 문콕 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차량 문의 개폐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을 손상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당사자 간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 민사 사안으로 경찰력이 소모되면,

여름철 벌 쏘임 사고, 방심은 금물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이면 산과 들, 공원 등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 시기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바로 벌 쏘임 사고다. 벌 쏘임은 대부분은 가벼운 통증으로 끝나지만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벌에 쏘이면 잠시 아프고 붓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면 벌 독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가 발생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벌 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6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구급대 이송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송환자의 78.7%가 가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휴가철과 벌초 시기가 맞물리면서 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벌 쏘임으로 인한 심정지가 산행이나 벌초,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중에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

국경 없는 기술 전쟁, 보안이 곧 국가안보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산업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부 임직원이 금전적 이익이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킹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술 탈취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료 한 번의 복사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순식간에 해외로 넘어갈 수 있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기술이 해외 경쟁국으로 이전되면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방위산업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 함께 지켜야 할 집회문화

우리나라는 헌법(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일부 집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진행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본권의 행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회를 개최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전제로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관리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은 인근 주민의 평온한 일상, 학습권, 영업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질서유지인 배치 등 안전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참가자는 물론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확보될 때 비로소 집회는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평화적

여름철 재난, 가장 약한 곳부터 소리없이 찾아온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한번 내릴 때 좁은 지역에 폭탄처럼 쏟아붓는 ‘게릴라성 폭우’는 한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취약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름철 풍수해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나 상습 침수지역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치명적인 고립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하다. 기상특보에 귀 기울이고, 만약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도로를 맞닥뜨린다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즉시 신고 후 우회해야 한다. 차량이 고립될 경우 신속하게 탈출해 피난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 역시 배수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구역에 대한 선제적인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소리 없이 찾아온다. 안전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무너지고, ‘설마’하는 세심한 대비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

고령사회, 어르신 보행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통안전의 중심과제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차량 중심의 안전을 넘어 고령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26년에도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특히 보행 중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와 청력,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기 전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교통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동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관계기관은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야간 보행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사용품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르신

딸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소리

안전벨트(안전띠)는 곧 내 생명 띠다.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순찰 중 교통단속 현장에 서다 보면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이 적지 않게 보인다. 특히 골목길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집 앞이라서”, “잠깐 나가는 길이라서”라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속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라는 반응도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경찰의 역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교통사고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익숙한 출근길, 짧은 이동 거리, 반복되는 도로 환경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안전띠)착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미착용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당수 교통사고 사망자가 안전벨트(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결국 안전벨트(안전띠)는 생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다. 본인이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체험을 경험했다. 낮은 속도에서도 몸이 크게 쏠리는 충격을 직접 느껴보았다. 안전벨트(안전띠)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얼마나

청산도 의료공백, 국가와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청산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섬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완도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관광지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청산도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료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다. 현재 청산도 주민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육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응급상황에서는 단 몇 분, 몇 시간이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기상 악화나 야간 시간대에는 신속한 이송이 쉽지 않다. 주민들은 아플 때마다 의료 걱정보다 먼저 배편과 날씨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더욱이 청산도는 주민들만의 섬이 아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관광지다. 관광객 역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응급의료체계의 부재는 관광지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백해무익의 덫, 음주운전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줄 알았다.”, “한 잔 정도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안일한 판단은 한순간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깊은 상처 속에 남겨두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술은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현저히 낮춘다. 특히 야간에는 보행자나 주변 차량을 인지하는 능력이 둔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피해가 운전자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범하게 길을 걷던 동네 주민, 가족과 귀가하던 이웃, 신호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짧은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