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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양만주 광산구의원, “‘시민안전보험’ 일원화로 형평성 확보”

“2천만 원 보장 대비 지원 안 되는 자치구도 있어”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은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도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항목, 보장금액, 계약기간이 달라 시민들은 보장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광주 지역 피해자는 총 85명이었는데 서‧남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동‧북‧광산구는 5백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양만주 의원은 “광주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이 제각각이라 보장의 차이가 컸다”며 “사고‧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5백만 원 이하나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구도 있었다”고

광주광역시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지원대책 마련해야”

“‘군소음보상법’ 개정 통해 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

광주광역시 김영선 광산구의원, “폐교부지를 공영 도시농업농장으로”

선동분교 부지 ‘4,351평’ 활용해 시민 위한 생태교육장 운영 제안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량동 선동분교(구 본량초 선동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환경교육, 먹거리 자립, 정신적 힐링, 건강한 공동체 형성 등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산구는 동곡동에 1,800평 규모의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나, 공공부지 확보의 한계로 추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선동분교 부지(4,351평)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농장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성된 주차장과 텃밭, 관정 외에도 화장실, 쉼터, 교육장 등의 추가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이 교육,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상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