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판 대장동, 시장은 왜 침묵하는가.

 

순천판 대장동, 시장은 왜 침묵하는가.

2006년 11월 3일,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그로부터 겨우 42일 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대지구는 그 42일의 차이로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이 시민의 품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들어갔다. 환수 금액은 충격적인

0원 이다.

성남시 대장동은 5,503억 원을 환수했다. 부산 명지국제도시도 시행령 적용 이전 사업임에도 자체 협상으로 3,800억 원을 확보했다. 그에 비하면 순천은 단 한 품 도 돌려받지 못했다. 왜일까?

그때 당시 시장은 다름 아닌, 지금의 노관규 시장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시 행령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사업 승인이 그렇게 서둘러 이루어졌는 가? 왜 환수제도 시행 이후로 승인 일정을 조정하거나 협상하지 않았는가?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무시한 것인가?

시민사회와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한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신대지구게이 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순천시의 재정은 물론 행정 신뢰의 문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시장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 상황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다. 침묵은 방관이며, 회피이며, 때로는 동의로 읽 힌다.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시기에 행정의 수 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역할과 판단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은 시민의 봉사자다. 칭찬받을 일이면 나서서 홍보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 이라면, 비판받을 일에 대해서도 당당히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침묵'이 아닌 시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이다.

노관규 시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말하지 않는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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