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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노쇼, 신뢰를 노린 범죄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검거됐지만,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 중 하나는 공무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였다. 전화와 직함, 공문, 공무원증 이미지 등으로 신뢰를 얻은 뒤 금전 피해를 남기는 방식이다. 범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부서 회식 예약”이라며 접근한다. 이후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고급 주류를 언급하며, 특정 거래처를 통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다. “나중에 함께 정산하겠다”는 말로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예약 당일 연락을 끊는다. 의심을 보이는 업주에게는 “문제가 되면 환불하겠다”며 안심시키고, 이를 빌미로 수수료나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2차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예약은 이행되지 않고 피해만 남는다. 경찰 업무를 하며 접한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은 “공무원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회식이나 행사와 관련해 선입금이나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히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이 들 경

처세의 달인 공직의 기술자의 처참한 말로

한덕수 전 국무 총리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을 오가며 "처세의 달인" 또는 "공직의 기술자"로 불린 인물이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 관련 부역 혐의로 최근 법정에서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덕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차관, 총리, 대사 등 요직을 역임하며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이어욌다. 이러한 "좌우 날개" 오가는 처세술로 "관운의 끝판왕" "처신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동시에 "기회주의자" "권력 해바라기" 비판으로 이어졌다. 몰락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 말기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기억이 안난다 "는 핑계와 언변술에도 법원은 고위 공직자 책임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은 작년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전 인지 후 방조하고 문건 은폐 등에 가담한 혐의를

겨울철 화재안전, 화목보일러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각 가정 등에서 난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난방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 부족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화목보일러 화재 건수는 총 688건으로 확인됩니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인적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보일러 주변에 장작이나 가연물을 과도하게 적재하거나, 사용 후 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경우 불씨가 다시 살아나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통 관리가 미흡해 그을음과 타르가 쌓이면 내부 발화나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주택 화재 중 상당수가 이러한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보일러 주변 2미터 이내에는 장작, 종이, 비닐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둘째, 연통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 그을음이 쌓이지 않도록 관

행정통합, ‘소통 없는 추진’으로는 설득력 없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남도의회와 집행부가 마주 앉은 간담회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조기 퇴장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 도중 자리를 뜨자 도의원들은 “역사적인 논의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치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지사와 의회 간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향후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인구 감소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광주·전남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대한 의제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와 공감 없이 추진한다면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의 협의이며, 이를 생략한 정책 추진은 명분을 잃게 된다. 김태균 전남 도의장이 “도의회와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통합을 논의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집행부가 의회의 비판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현안의 무게를 생각할 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도민 정서와 괴리된 행보라 하지 않

성급한 광주·전남 통합, 주민 동의 없는 속도전 안 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는 “또다시 선거를 앞둔 정치 이벤트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시기와 방식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갈등 현안이고, 무안 등 후보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해법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까지 서두르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18년 동안 끌어온 민·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 겨우 ‘공동 발표문’ 수준에서 정리해 놓고, 그 위에 행정통합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이다.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 선거구 조정, 행정체계 개편, 재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형 구조 개혁이다. 그 과정에서 광역청사 위치, 기관 배치, 농어촌 지역 소외 방지 등 민감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제를 차분한 공론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번 지방선거 전 마무리” 같은 정치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 논란을 불러온다.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향이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지사 경선, 변수는 ‘불출마’와 ‘새 인물’

내년 6·3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최대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곧 본선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장 경선에는 강기정 현 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이병훈, 정준호 국회의원과 문인 전 북구청장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경선 역시 김영록 현 지사와 함께 주철현, 신정훈, 이개호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모두 지역정치에서 일정한 기반을 쌓아온 인물들이라 경선은 경험과 성과, 향후 비전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불출마 인사들의 표심 이동’과 ‘새 인물 등장 여부’가 꼽힌다. 전남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서삼석 의원의 지지세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 역시 이형석 전 국회의원의 지지 기반이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 출마로 이어질 경우 기존 구도에

반성 없는 계엄 두둔, 국민의힘 어디로 가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발언은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의 전형이다. 장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국민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의 오판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조차 없었다.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치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는 퇴행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장 대표의 언행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낳고 있다. “체제 전쟁”, “내부 총질자 단죄” 같은 극단적 표현은 보수 진영 내부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이미 약화된 리더십에 더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국민에게 개별 사과를 내놓는 와중에도 대표는 집단 사과를 거부하며 지도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보수의 위기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탓하는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강경한 수사보다 절실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 대신 기 싸움에 몰두한다면, 국민은 그를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반성 없는 보수 정치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안전하게 슬기롭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현황은 총 678건으로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사망자 2명, 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벌써 올 한해에도 배터리 화재 건수는 5월 49건, 6월 51건에서 7월에는 6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는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등이 해당한다. 화재 발생 현황으로는 전동킥보드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 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며,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국내 대기업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예고된 참사’이며, 안일한 관리와 미흡한 사후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다.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매출과 연동된 과징금·형사책임을 실질적으로 집행해야만 이 안보 불감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통신, 플랫폼, 유통, 여행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인터파크, 카카오톡 등 굵직한 기업들의 사건은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헐값 공공재’처럼 거래되고, 유출 사실 통지조차 늦거나 부실했던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유출 사고를 내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개인정보를 ‘위험 비용’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다.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유출은 곧바로 금융 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등 2차·

전방위 압수수색, 비례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12곳 동시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군청과 관련 시설, 군수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이번 대대적 수사는 법 집행의 정당성보다 ‘과잉 수사’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루 동안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비례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미치는 파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한 번이 지역 전체의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결과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수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이지 압박이나 불신을 조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일수록 절제된 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