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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 정홍균 기자
    • 2025-08-29 12:30
  • 정치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 정홍균 기자
    • 2025-08-29 12:30
  • 정치 이개호 의원, "소아의료 체계 강화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자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만6천 개소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018년 2,221개소에서 2025년 2,187개소로 34개소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의원은 31,032개소에서 36,520개소로 약 5,488개소(17.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 추세와 정반대로, 소아청소년과가 저출산, 낮은 수익성, 전공의 기피 등 구조적 요인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0개소’인 기초자치단체가 58곳에 달하며 대다수가 농산어촌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과 전문의 부재, 대학병원 전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의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기초단체 지역이 담양·해남·고흥·곡성 등 15개 지역으로 전국 광역자치도 중에 가장 많다. 영광군의 경우는 2018년까지 한 곳이 있었지만, 폐업 이후

    • 정홍균 기자
    • 2025-08-29 10:15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28일 저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정홍균 기자
    • 2025-08-28 22: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저녁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 온 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기반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파로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정홍균 기자
    • 2025-08-28 22: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방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c

    • 정홍균 기자
    • 2025-08-28 18:10
  • 정치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

    • 정홍균 기자
    • 2025-08-28 18:10
  • 정치 박균택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약자 노인들의 희망 거주형태 1순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차지했다. 건강이 유지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87.2%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해도 48.9%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정책 수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의 건강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공무원의 정책 건의를 직접 받은 후, 꾸준히 소통하며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박균택 의

    • 안철우 기자
    • 2025-08-28 09:49
  • 정치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 김윤걸 기자
    • 2025-08-27 09:38
  • 정치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기업·기관 대표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선,

    • 정홍균 기자
    • 2025-08-27 08:10
  • 정치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 정홍균 기자
    • 2025-08-27 08:1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

    • 정홍균 기자
    • 2025-08-27 08: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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