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5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시 중인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금사과’, ‘금배’등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자녀 하나 낳기도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다자녀에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남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 경제, 지역균형발전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곧 출범하게 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 대표와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민생파탄, 민주당이 살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치솟는 물가에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안타깝다”며 “대통령 심기를 경호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남 창원·경기 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한 위원장이 정부에 이번 주 예고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대 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을 재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로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이 지난 21일 진행된 소상공인 연합회 광주 동구지부 회장 취임식 행사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상인들을 만나며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특례 보증 대출과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한 동구 특성에 맞는 상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식 의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주신 연합회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더 많이 홍보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일제히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과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합 오치1동과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계획 청취 및 타당성을 검토했다. 오치동 941-2과 용봉동 1226-12에 건립되는 커뮤니티센터는 각각 연멱적 300㎡, 지상 2층 필로티 구조의 1개 동 규모로 25년 6월 완공 예정이며 약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완공 후에는 주민 소통공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활용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수요를 해소하고 협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공립태봉어린이집 이전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산동 국공립태봉어린이집 이전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점검했다. 현 신안동 소재의 태봉어린이집은 1983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해 현행법상 현 위치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