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북한이 8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에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냐"며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던 한 후보와의 토론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그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만나 전남지역 핵심과제를 반영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 현안이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10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정당 공약에 채택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건의한 여러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발굴한 대선공약이 정당 공식 공약에 채택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져 전남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 불발 시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4헌가12). 이에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위원회 (이하 정부위원회)가 법정 성별비율을 3회 연속 미준수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위원회 511개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23.3%)에 달하고, 여성가족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법정 성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위원회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로 감소했다가, 2023년 23.3%로 다시 급증했다. 이에 정부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3회 연속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위원회 법정 성비 미준수율이 23.3%에 이른다며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의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고문은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다. 한 후보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총리(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낙연 전 총리님과 협의해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5일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놓고 충돌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당내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를 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나, 장 의원은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저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바 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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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