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잡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고, 탄핵을 비롯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서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첫 공판기일 취소·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에게 가로막혀 참배가 무산됐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다. 시민들의 대치와 인파 속에 가로막힌 한 전 총리는 두 손을 입 앞에 모으고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며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며 광주를 방문했던 한 전 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격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헌정회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문수 후보가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다”며 본선 진출 포부를 밝혔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한 3차 경선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52.62%로 집계됐다. 총 76만 4853명 중 40만 2481명이 참여했다. 김 후보는 당 선거인단 투표 24만 6519표와 여론조사 20만 8525표(51.81%)를 획득했다. 최종 합산 투표 수 45만 5044표(56.53%)로 1등을 확정했다. 당심과 민심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반명(反)이재명) 연대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는 전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과 솔라시도 AI 신도시 조성 등 시도별 정책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1일 경남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2차 지방 이전 ▲비수도권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발전과제와 시·도별 현안과제도 공동성명서에 포함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동성명서는 영호남 8개 시·도가 새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영호남 번영에 날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8개 시도 대표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공동성명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b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크나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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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