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 장관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구성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 제기와,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으로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TF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다음 달 다시 청와대로 이전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했던 대통령실 일부 시설(춘추관 등)이 12월 14일을 전후로 청와대로 이전한다. 대통령 집무실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 이전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들의 복귀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시설 정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역시 건물 수리와 배치 준비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인근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현재 평일 주간에만 운영 중이지만, 경찰은 24시간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9월 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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