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군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과를 확정했다”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외교 안보 공백 없도록 하고, 중대 현안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지키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 운영 소홀함 없도록 책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憲裁)에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신임을 잃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다. 반면,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 심판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최초고, 특히 민주당 텃밭서 승리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역학관계 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후보가 경쟁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 후보는 1만2천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1천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다. 정 당선자는 담양군에서 군의원을 세 차례 지낸 지역 정치인 출신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제7대 담양군의회에 입성했고,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 제9대 담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혁신당은 당선 직후 "재보궐 선거 승리 요인은 건강한 상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응집된 결과이자 담양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 당선인은 △내륙 관광 1번지 생태정원문화도시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등을 공약했다. 정 당선인은 "담양군민의 현명한 선택이 저를 조국혁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과격집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선고 결과 수용을 호소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폭행·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일체의 말씀이 없었다”며 “지금은 산불 피해 극복과 미국 관세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내일(4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그런데 한 대행이 1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야당의 거센 탄핵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 달 5일까지 직위를 유지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라 1일 상법 개정안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주말 내내 산불 이재민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격랑의 시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2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 도민 <민생회복 지원금> 우선 지급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포장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과정과 결과로서 나타난 불공정, 부정의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영록 전남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곳에 한눈팔지 말고, 도민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지 못한 12개 시군의 주민들은 같은 전남 도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전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다”며 “막대한 도민혈세를 전남도의 조기 대선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용으로, 도지사의 3선 욕심용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공모 등을 통해 전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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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