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박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오전 중에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26일 그동안 전남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전남지역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이하 GB) 규제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 유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위)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해제가 가능한 전국 6개 권역에 15곳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은 장성군 나노 제2일반산단과 담양군 제2일반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됐다. 김화진 위원장은 이번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GB 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회를 방 문해 국민의 소속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을 비롯한 국토 위 소속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전남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담양군 및 장성군 지역전략사 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담양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은 76만㎡(23만평) 예정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차지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서 GB 규제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자동차 및 첨단부품 소재, 의료 및 의약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을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한 계엄의 목적을 이미 이뤘기 때문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말미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직무 복귀를 희망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은 24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명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24일 수용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데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극우내란당 같은 막말,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합시다”라고 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와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만찬을 진행한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문제와 당 정체성 논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김 전 총리를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후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하고 오후에는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도 출연한다.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19일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지방 전력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4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법안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전력 공급망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함께 통과된 ‘전력망확충법’은 광주·전남지역의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립의대 설립, 여수 석유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역현안과 정국상황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서삼석·이개호·김원이·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주철현 도당위원장과 조계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대응과,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여수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등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철현 위원장과 별도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비상시국에 호남의 힘을 결집해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제반사항에 대해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정훈 위원장과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선도할 전라남특별자치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씨에게 배후나 조력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났지만 테러의 배후나 공범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고의적 축소·은폐와 부실수사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13일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대책위는 “사건 당시 정부에 이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지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 정범의 대법원 선고로 테러범죄로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부산강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범행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대책위는 경찰이 확보조차 하지 않은 ‘피묻은 셔츠 보관장소와 혈흔이 묻은 수건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공수처는 증거인멸 혐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장소는 현재 조율 중이다.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와 만나는 것은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회동 후 11일 만이다. 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회동 주제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 전 총리를 연달아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90여분간 차담을 나눴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당내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보듬을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통 크게 통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고 답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과 14일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지역 세 확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 대상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소득분위 25% 이하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더욱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광주 상무지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면담,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돕겠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무등산을 찾아 김 지사의 팬클럽 동고동락 회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노무현 길 걷기 행사했다. 김 지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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