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내용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남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 및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 ▲행사 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남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행사 홍보물에 기재하여 구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반해, 북구는 관련 예산이 편성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 실적도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손혜진 의원은 “북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생활화 실현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의 지원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구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및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요구,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재수립,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국가 식량 주권의 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일명 알박기 주차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를 담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nbs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정 노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광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계획안은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천상무선 단일 노선에만 초점을 맞춘 기본계획처럼 보인다”라며 “이는 광주 전체의 교통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도시간 사례 비교를 통해 ▲인천시의 경우 이번이 2차 계획임에도 7개 노선에 총연장 81.9km, ▲대구시의 경우 3개 노선, 51.2km의 계획을 수립한 데 비해 ▲광주시는 단일 노선, 총연장 7.3k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인천은 8조 6,841억 원, 대구는 2조 7,630억 원인 데 비해 광주는 6,926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시민 의견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4년 6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시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산업과 환경,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광주의 노동환경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단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력체계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기반시설 조성, ▲웹툰제작자에 대한 세무·법률 등의 자문·상담 지원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평환의원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K-문화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자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평환의원에 따르면, “웹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성장해 웹툰 장르가 7.2%에서 9.2% 사이의 연평균 성장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재 긴급차량이 교차로 및 신호체계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의 생존율 저하 및 화재 피해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의 꿈의 기록 ‘2025 꿈의 무대 광산’ 기획전을 개최한다. ‘2025 꿈의 무대 광산’ 전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꿈의 오케스트라 ‘광산’ 이준행 음악감독과 꿈의 무용단 ‘광산’ 신희흥 무용감독의 협업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광산구가 후원하고 소촌아트팩토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전시는 꿈의 오케스트라 ‘광산’과 꿈의 무용단 ‘광산’의 활동 기록을 공유하고, 단원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 책자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악기 등도 전시한다. 2025년 꿈의 무대 광산 전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17일에는 폐막식을 진행한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악과 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