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비상대책위원들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경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원 787명 중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투표율 69.38%), 이 가운데 89.01%(486명)가 찬성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마음 깊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세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29일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했다. 이날 오후 8시50분경 무안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을 대면했다. 한 50대 여성이 이 대표의 심하게 흐느끼자 이 대표는 말없이 그의 손을 2분가량 잡았다. 이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 대표가 현장에 오자 유가족들은 의견을 성토했다. 한 유가족이 "제주항공에서 (처우를) 너무 안해주고 있다.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전국민이 아니라 유가족한테 먼저 쫓아와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 방문 전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한 곳에서 지내는게 어려운 탓에 150실 정도의 숙소를 만들어서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펜션으로 이동할 셔틀버스를 확보했고, 무안공항 현장에 온 유가족들을 위해서 침구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가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여야 지도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비극을 조속히 수습하고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오전 취임 직후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무안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 후에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설치될 예정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만나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새해 4일까지 7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국제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태국 방콕발)는 지난 29일 오전 무안공항에 랜딩기어(착륙용 바퀴)없이 동체착륙하던 중 활주로 끝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당국이 조사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이날 오후 7시 2분 기준 17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명은 실종자로 분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8시 서울시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번째 회의를 열고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 최 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통합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초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로 몰려 “원천무효”, “의장사퇴”라고 항의하며 강경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 부결로 결정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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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