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8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먹사니즘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진석범 준비위원장(경기 화성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발대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나.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었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먹사니즘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사람과의 연대를 통한 중도 외연 확장을 내세우고 각 지역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 지역별 맞춤 정책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원외 조직으로 자리잡을 것로 보여진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 ·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내란 의혹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수정안을 제출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권을 두고 여당은 행사 시 헌법소원을, 야당은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경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무난하게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 한 번,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한 번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2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5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에 출석할 거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묻자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성탄절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진중하게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출석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하고,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인지, 3분의 2(200명)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 원내대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총리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개된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탄핵심판이 우선(중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정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무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이전에 변호인단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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