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 사태는 한 개인의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정부가 나주시와 화순군 이양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지역민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극한 호우로 총 9,239건, 약 147억 원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순군 이서면 역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재해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 노안면 오이하우스 농장을 찾아 수해 농가를 위로하고,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절박한 목소리를 반드시 국정에 반영하겠다”며 “재난의 현장에 정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초심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및 폐쇄와 관련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을 건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 산하 전담팀(TF)이 구성된 데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 무등산 방공포대, 마륵동 탄약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국회에서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군공항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평동 군훈련장(포사격장) 폐쇄 등 군사시설 4종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비 편성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륵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총사업비 20억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등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해 "당대표로 주어진 소임을 잘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당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한 뒤 국회를 찾은 김 총리를 만났다. 정 대표는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라며 "김 총리께서 뒷받침을 잘해주리라 믿고 나는 당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더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 동심'"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선진국 정당이 되고 정책도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문화적 품격을 가진 정당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5일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읍 지역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 군부대 장병, 해남과 구례지역 등 전남 도내 사회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187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 30여명과 함께 피해가 발생한 함평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지역에서 가재도구 세척, 상가 내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함평읍 지역은 지난 3일, 1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 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이개호 의원은 “상가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품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재의연금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 우선지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과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2일 21시 11분
